핀란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핀란드의 범칙금 알고 보니 핀란드는 범칙금이나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내도록 한다고 한다. 핀란드는 정확한 신원만 알면 어느 누구든지 그 소득 상황을 알 수 있고 교통경찰관은 그에 따라 범칙금을 매겨서 통보한다 월소득 3천여 유로의 이 사람은 500유로 약 70여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벌금 체계는 '누구에게나 벌금이 균등한 부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' 라고한다. 십만원이란 액수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부담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일정한 액수의 벌금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된다.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50년 묵은 정보공개법 덕이다. 자그만치 헌법으로 보장된다고 맹물만큼 투명한 나라...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. 작성일이 오래 지난 글에 달린 댓글도 확인합니다. 질문과 의견은 언제나 환영 합니.. 더보기 이전 1 다음
